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북 선제 타격 (문단 편집) === 예방 공격시에 피해가 크다는 입장 ===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해 원자로나 탄도탄 발사대 등 시설을 파괴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그 경우 북한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이 아닌 한국을 타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것이 전면전으로 번질 우려도 크다. 북한이 휴전선 부근에 밀집 배치한 각종 장거리 대포와 로켓, 미사일 등을 총동원해 서울 등 수도권 일대를 공격하면 서울 및 수도권에 국력의 절반 가량 집약된 한국으로서는 적어도 수천 이상의 인명 및 수백억 달러 이상의 재산 손실, 그리고 수천억 달러의 잠재적 피해를 입는다. 북한군의 군사력이 많이 약화되어 제대로된 군사적 공세작전이나 방어작전은 어렵다고 해도 이미 대량으로 보유하고있는 장사정포와 단거리 탄도미사일등은 아무리 MD체계가 탄탄하다고 해도 선제타격을 허용하면 어쩔수 없이 피해가 발생한다.[* 단거리 탄도 미사일은 요격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장사정포를 방어하는 건 한마디로 '''총알을 막으란 소리와 동급이라''', 피해를 없애기 위해선 아예 쏘지 못하게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든 얻어걸려 피해가 발생할 정도로 서울과 수도권은 광활하며 인구밀집도가 높다. 여기에 [[화생방|CBRN 무기]]가 내장된 탄두를 쓸 경우 추가 피해를 피할 수 없다.][* 다만 이것은 장사정포에 대한 과장이 심각한 글이다. 휴전선부터 해도 서울시청까지 38km인데 그 거리면 각도가 1도만 어긋나도 목표로부터 오차가 1km씩 쭉쭉 난다. 그런데 북한의 포격 능력은 연평도 포격 사태로 이미 드러났다. 코 앞의 포격도 명중률이 30%였고 떨어진 30%에서도 불발률이 30%였다. 도저히 특정 목표를 노리고 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다만 서울은 또 서울대로 덩치가 너무 커서 맞을 수도 있다. 서울시청에서 10km 정도의 원을 그려도 북한산이나 서오릉같은 상대적으로 한산한 곳보다는 목동야구장부터 광명시, 서초 IC, 강남세브란스병원, 롯데월드, 어린이대공원, 수유역처럼 사람이 많은 곳이 더 많이 걸린다.] 북한이 오랜 경제난으로 작전능력이 저하했고, 반면 한국의 방위력은 비교도 안되게 크게 신장했다고 해도 북한군도 [[대한민국 국방부]] 못지 않은 [[화력덕후]]이고[* [[조선인민군/열악한 현실|이 문서]]만 보면 전면전이 터져도 국군이 압승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전면전이 터졌을 때의 얘기고, 화력을 이용한 선제공격에서는 한국 쪽도 피해가 만만치 않다. 국군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군대도 기본 전술이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다.] 휴전선DMZ 부근에는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정전협정 체결이후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설정한 중화기 반입금지 규정이 무색할 정도로 화력 밀도가 높아 적어도 전쟁 초반에는 양측 모두 엄청난 상호 화력교환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2021년 기준 전쟁이 일어날 시 상당히 큰 피해가 생긴다고 봐야 한다. 북한이 장사정포를 사용할 경우 수도권의 최소 사상자만 화학탄을 같이 쓰고 군 사상자와 타지역 피해를 합치면 1만이 가볍게 넘어간다.[* 일부 제3세계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간 전쟁에서는 21세기 이래 화생방 무기가 아닌 화력이 건물을 무너뜨리거나 무력화시키기 힘들어 엄청난 화력투사를 하고도 사상자는 상당히 적은 게 보통인데, 이런 상황에서 사상자 2만은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니다. 현재 몇년째 내전중인 우크라이나의 사상자가 이 정도 단위인데, 중동부 지역이 거의 박살나다시피 했다.][* 물론 수도인 [[서울특별시]]만 놓고 보면 방사포, 장사정포의 거품, 산이 반원형으로 둘러싼 서울의 지형, 파주, 일산, 김포 등에 빽빽히 밀집한 고층건물과 아파트단지 등의 이유로 비교적 안전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민만이 국민이 아니고 파주, 김포, 고양, 연천 등 최전방 지역 주민들 역시 소중한 국민들이다. 피해를 상정할 때 서울만 놓고 보는게 아니라 수도권 전체를 보아야 하는 이유이다.] 만약 미국의 선제공격으로 북한 핵위협을 제거하는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북한의 대대적 보복으로 한국에 군인, 민간인 합쳐 만 단위로 사상자가 생기고 서울이 쑥대밭이 되는 사태가 실제로 벌어진다면 한국의 국민들은 북한 뿐 아니라 선공을 시작한 미국에 대한 비난 여론을 형성할 것이고 미국을 적대시하는 여론이 커지면 미국은 아시아에서 중요한 전통적 우방국 하나를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미국의 대북 선제 타격은 거의 필연적으로 전면적 무력충돌이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국군이 북한군에게 대승리를 거두고 평양과 원산을 수복하고 숙원인 통일을 이룬다 해도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해 엄청난 사상자를 예상해야 한다. 이것은 승리라고 해도 한국으로선 그 대가가 결코 가볍지 않기에 미국의 대북 선제 공격에 적극적인 찬성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무리 현대전이 민간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고 해도 만약 북한이 미국의 대북 선제 폭격에 대해서 한국에 보복으로 포격을 한다면 일찍이 [[연평도]] 같은 민간인 지역을 기습 포격한 전과가 있는 북한이 민간인 보호 같은 고려를 할 리는 없다. 아니 오히려 일부러 군사시설보다 서울의 인구 밀집 지역을 포격해 보복의 효과를 극대화하려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실제로 전시 생화학전 및 공습 피해를 막을 수 있는 A급 B급 가나다급 대피소 기준을 갖춘 이른바 정부 주도 군사시설등의 벙커를 제외하면 민간 대피소는 대피소로서의 능력괴 함께 시설규모 면에서도 적합한 곳이 적다. 유사시 대피소에 몇명의 인원과 장비물자 인프라를 갖추고 며칠동안 대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방위법과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라 지정통제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최악의 경우 북한이 한국에 비대칭 무기를 사용하는 것도 상정할 수 있다. 이를 막으려면 한국도 이들 군사시설에 대해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해 북한의 공격 능력을 없애야 한다. 북한으로서도 핵무기와 탄도탄 등 비대칭 전쟁 억지력을 상실하면 크게 열세인 재래식 군사력으로는 한국이나 미국의 침략을 방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핵능력 상실은 북한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 패배를 무릅쓰고라도 한국에 대해 보복을 감행해야 한다. 1994년 클린턴 행정부가 대북 폭격 계획을 최종단계에서 취소한 것도 과장된 평가이긴 했으나 예상되는 한국의 피해가 최악의 경우 미국으로서도 도저히 용인하기 어려운 규모인 100만 이상의 인명손실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퇴임 후 회고록에 자세히 나와 있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5059|클린턴 회고록 인용보도]] 북한이 한국을 적화통일 하겠답시고 선제 핵공격을 가할 가능성은 0에 가깝지만 한국이 반격 등으로 북진하여 그토록 보위하던 김씨 일가 정권이 망하기 직전의 상황이 된다면 한국에 핵공격을 안 한다는 보장이 절대로 없다. 미국이 핵우산을 발동해서 핵 보복을 하니 마니, 핵 발사가 사형집행 동의서 사인이니 어쩌니 해도 어차피 내가 끝장나게 생긴 마당에 그런 건 부차적인 문제다. 물론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격차는 한국이 핵무기를 맞는다 해도 북한이 이길 수 없을 정도의 격차지만 서울을 비롯한 한국의 대도시들이 쑥밭이 되고 최소 수십 ~ 많으면 수백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끔찍한 참상속에서 전쟁 이겼다고 한들 그저 이겼다는 위안 말고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이렇게 되면 승전 후 [[통일한국]]이 성립된다고 한들 엄청난 피해와 심각한 전후 후유증 속에서 한국은 중국, 일본 등의 주변국과의 경쟁에서 완벽하게 뒤쳐지고 침체되는 최악의 결말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아니 동아시아 전체가 방사능으로 오염되어서 불모지로 남아버릴수 있다. 이 밖에도 영변핵시설의 흑연 원자로는 잘못 다루면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같은 초대형 핵사고가 일어난다. 영변원자로는 현재 핵물질 생산을 위해 핵연료를 장전해 가동중인 상태이고 핵물질 유출을 막을 만한 격납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를 그냥 폭격하면 핵물질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곳만큼은 미국군이 따로 정밀 타격을 시행하려 하며 핵처리에 대한 훈련도 따로 있다. 북한의 원자로가 현재로도 상태가 좋지 않고 사고발생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다고 폭격을 맞아 대량의 핵물질을 뿌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아니면 북한 전체가 방사능으로 오염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북한의 군사시설들은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특화된 벙커시설로 위장 요새화 되어 있다. 이를 무력화 하기 위하여 벙커버스터탄을 비롯한 정밀타격을 실시하더라도 신호정보 의존도가 높은 대북첩보의 특성상 위치 특정에 실패한 일부 시설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으며, 잔존 북한군 세력이 이 시설을 이용하여 게릴라 전술을 수행할 경우 북한 전역이 제 2의 아프가니스탄, 제 2의 이라크가 되지 말란 법이 없다. 이러한 헌법 조항 해석을 배제한다면, 2017년 현재 이미 한미연합군은 작전계획 5015를 통해 대북 선제타격 계획을 확정하였고, 주한미군의 지휘관인 [[한미연합군사령관]]과 한국군 최고사령관인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이 2015년에 이 계획에 서명했으므로 한미 양국간의 군사 작전 진행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남북한은 각자 유엔에 가입한 유엔 회원국이라는 사정을 감안해 볼 때, 사실상 유엔 회원국에 대한 선제 공격을 의미하는 대북 선제타격을 국제사회가 형식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승인하거나 묵인하는 외교적인 절차는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북한이 남아있는 편을 선호하기에 외교적,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만일 그렇게 되면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터키]]는 중국이랑 내통할 위험이 높아서 스웨덴, 핀란드가 대체할 수도 있다.]랑 [[자위대]]도 등판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통일 이후 전쟁에서 필연적으로 벌여질 살인, 파괴, 약탈, 고문, 강간 등의 전시범죄[* 물론 한국군은 북한군같은 개막장은 절대 아니고 북한군의 전시범죄가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만 전쟁에서 전시범죄는 필연이다. 아니면 나토가 등판할텐데 한국보다는 북한 지역에 한정해 전시범죄를 대거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필연적으로 남북 주민 간의 갈등을 유발할 것이며, 6,25에 이어 다시 한 번 쓰라린 동족상잔의 기억으로 남을 것이 분명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